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어, 2,097억원이 증액되었다.

전력운영비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정부안과 동일하게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29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은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확정되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사 진도 고려,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 조정(△123억원), 생산능력 고려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 조정(11→6대, △75억원), 시급성을 고려 군 병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수량 조정(89→15대, △44억원), 수소차 획득 물량 조정 (42→32대, △27.4억원), 연례적 이월, 불용 규모를 고려한 통신요금 감액 (△20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 규모만큼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161억원 증액, 국내 섬유업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 소요 72억원, 병사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 고려, 1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21년도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검독수리-B Batch-Ⅱ △1,096억원, 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 △2,573억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계속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1,799억원이다.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 해군·해병대, 병영문화 정착 대토론회

    14일 해군본부 통해실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해군-해병대 주임 원·상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방일보] 해군과 해병대 주임 원·상사들이 선진 병영문화...
    Date2020.12.14 By관리자 Views76
    Read More
  2. No Image

    2021년 국방예산 52조 8,401억원 확정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
    Date2020.12.04 By관리자 Views62
    Read More
  3. No Image

    2020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정부는 12월 3일부로 2020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
    Date2020.12.04 By관리자 Views32
    Read More
  4. 군사경찰 음주 단속·무기 사용 등 법적 기반 마련

    <군사경찰 차량> 국방부는 1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병 음주 단속 및 무기 사용 등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
    Date2020.12.03 By관리자 Views26
    Read More
  5. 국방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

    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관련하여 11월25일(수) 저녁 9시에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개최하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
    Date2020.11.26 By관리자 Views27
    Read More
  6. 해군본부 2020년 해군·해병대 공보정훈장교 세미나 개최

    해군은 19일 해군본부 중회의실에서 ‘2020년 해군·해병대 공보정훈장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으로 참석한 각급 부대 공보정훈장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방일보] 해군·해병대 공보정훈장교들이 미래의 정신...
    Date2020.11.20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7. 2020년 DMZ 유해발굴사업 종료

    올해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20일 종료된다. 국방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국군 전사자 67구를 포함 총 143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에도 DMZ 내 유해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
    Date2020.11.20 By관리자 Views57
    Read More
  8. 제11회 해군·해병대 교리발전 세미나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해군·해병대 주요 직위자들이 17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회 해군·해병대 교리발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해군과 해병대는 17일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11회 교리발전 세미나를 개최했...
    Date2020.11.19 By관리자 Views63
    Read More
  9.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준공식

    6·25전쟁 당시의 장사상륙작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기념관 준공식이 16일 경북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승학 해병대교육훈련단장, 김영신 해군6항공전단장 등 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 장사상륙참전...
    Date2020.11.18 By관리자 Views6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